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현재 50억 원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근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만약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1만 1천 명의 투자자가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8억 7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주주"라는 이름이 어울릴까요?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인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2천 명의 투자자들은 평균 833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18억 원을 가진 투자자에게 '대주주'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목당' 보유액이 아닌 '총'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과 주가 하락의 관계는?
일부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연말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순매수 물량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주주 요건과 연말 주가 하락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대주주 기준 변경은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과세 형평성 등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